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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 외면한 공장 가사용 승인 ‘논란’
천안시, 시민안전 외면한 공장 가사용 승인 ‘논란’
  • 나경화 기자
  • 승인 2021.02.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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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민원호소 묵살, 제도적 보완 절실
폭우로 우수와 토사가 유출된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폭우로 우수와 토사가 유출된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가 시민안전을 외면한 공장 가(임시)사용 승인을 놓고 ‘업체 봐주기식 행정’이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임시사용 신축공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호소를 모른 척 외면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뒤 늦게 사태수습에 나서는 등 천안시의 뒷 북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천안시는 성환읍 일원 1만 9038㎡(약 5,739평)의 대지(임야, 과수원)에 연건축면적 4,693㎡(약 1,420평) 규모의 신축 제조공장 관련해서 A업체에게 허가를 내줬다. 이에 지난해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한 A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서 주변에 위치한 사찰과 과수농가에 피해가 발생,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분쟁이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 유래 없는 집중폭우로 공사 중 발생한 우수와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상황에서 주변 사찰과 농경지 피해확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시의 공장 임시(가)사용 승인이 논란의 중점이 되고 있다.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유난히 잦은 폭우로 공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수해로 인한 토사유출과 침수, 범랑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폭우 성 수해로 과수원 범람피해와 기도도량인 사찰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는 등 심각한 위험이 발생해 수차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복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한 A업체의 토목공사 중 협소한 우수관로 문제로 인해 사찰 앞마당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범람한 우수가 과수원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몰리며 깊은 웅덩이가 생기는 등 토사 유출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신축공장의 오폐수 및 우수관로 협의 지연 등의 문제로 연결공사가 원할지 이뤄지지 못하자 피해관련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공장 임시사용 허가로 주민들을 우롱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장인허가 관련해 해마다 허가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에 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 승인은 행정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사전 확인에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폭우로 우수와 토사가 유출된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폭우로 우수와 토사가 유출된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