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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성장의 허와 실
소득 주도 성장의 허와 실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8.12.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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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제(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정부의 출범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의 화두로 소득주도성장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 이란 무엇일까.  

소득주도 성장론의 출처는 ‘임금 주도 성장론(wage-led growth)’으로,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보고서에서 처음 발표되었는데,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임금(wage)’을 ‘소득(income)’으로 바꾸어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요지는 지금까지 감소하였던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증가시켜 생산·투자·일자리 등을 늘리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선순환이 계속된다는 이론이다.  

정부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① 국민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어, 국민소득 가운데 임금의 비중을 높이고, ② 자본 소득 내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③ 노동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여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고, ④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고용 안정성 확대, ⅱ. 최저임금 인상 및 실업급여, 출산 유급휴가 등의 소득 보전, ⅲ. 중소기업의 임금상승, ⅳ. 공공부문 고용 창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ⅴ. 보조금, 바우처 지급 등을 확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은 고용과 투자 절벽, 분배 악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소득하위 40% 가구의 소득은 금년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5.23배 벌어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양극화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3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하였으나, 중하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에 고소득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말하는 성장정책은 기존의 경제정책에서 분배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이 그 주요 내용으로 막대한 국가재정을 퍼붓거나, 노동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소득주도성장이 순항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은 자본, 노동, 기술 등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수요중심의 이론으로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국가의 예산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할 경우에는 분배의 효과가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며, 국가 재정의 고갈로 이어져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임금의 인상은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윤 감소로 투자와 생산을 줄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세계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의 약화는 수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대외 교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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