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하고, 2년 뒤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구본영 시장에게 징역 2년에 과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 됐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즉시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내는가 하면 정의당 충남도당은 구본영 시장 정당공천 강행을 비판했다. 또 다음날인 17일에는 천안아산경실련이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구본영 천안시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 무효형은 사필귀정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천안시민들께 석고대죄하라”는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모두가 예견했던 참사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라고 전재하고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이 함께 만들어낸 인재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비리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본영 천안시장을 징계는 커녕 자화자찬하며 전략공천했다며 고공 지지율에 도취되어 자격미달 후보라는 시민들의 걱정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제 멋대로 무죄확신을 재단하며 당리당략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천안 시정은 안중에도 없었던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오늘의 파국을 초래했다며 무리한 공천 후폭풍의 참담한 피해와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는 온전히 천안시민들의 몫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갈 길 바쁜 천안은 이제 ‘구본영 Risk’까지 짊어져야 할 판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때마다 지역사회는 출렁일 것이고 공직사회는 요동칠 것이고 현안 사업은 표류하고 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구본영 천안시장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뻔뻔하게 2심, 3심 운운하지 말고 천안시의 백년대계와 천안시민의 안녕을 위해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부적격 하자 후보를 자랑스레 전략공천한 지난 날의 과오를 가감없이 고백하고 시민들께 엎드려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은 천안시장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관련 선거비용 전액 부담을 공개 약속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논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바로 반발하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무엇보다 먼저 천안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천안시정은 결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에서 구 시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내로남불'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1심에서 유죄선고 후 2심 결과를 기다리던 홍준표 전 후보를 공천했던 한국당에 되묻고 싶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이미 7명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자 당 소속 의원들부터 사퇴한 후에야 이러한 요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1심 재판 종료 후 "항소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전했다며 이번 1심 결과에서도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앞으로 진행 될 항소심에서 구본영 시장이 성실하게 소명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한 자세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구본영 시장 공천 강행한데 사과하라’는 논평을 통해 구본영 천안시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았다며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천안시민은 보궐선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미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와중에 구 시장 공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그 당시 지역 여론도 썩 곱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여론은 안중에도 없었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이 구 시장의 무죄를 확신해 전락공천했다고 박완주 도당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박완주 도당위원장은 구 시장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천안 시장은 구본영, 무죄판결을 확신해 중앙당으로부터 선택 받은 우수한 후보”라고 치켜세웠는데 법원의 판단은 박완주 도당위원장의 찬사를 무색케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서 아직 항소의 기회는 두 번 남아 있는데 개인으로 볼 때 구본영 시장이 항소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엄연한 공인으로 개인의 법적 권리와 별개로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시장직 유지를 위해 법적공방을 지속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라며 법원이 실명을 내린 만큼, 유최추정 하에서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천안시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또한 박완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미누당 충남도당 지도부도 공천 단계에서 이미 흠결이 드러난 구 시장 공천을 강행한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의당을 향해 “구본영 후보에 대한 정의당 충남도당의 논평은 내용만 보아서는 그 출처가 정의당이라고 쉽사리 예측하지 못할 정도”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췄는데 다시 언급하지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정의당 뿐 만 아니라 천안시민 모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과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시의회 시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8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영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항소 등 법정공방을 벌이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된다"며 “법원의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직을 상실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직위해제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직을 상실하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공천을 한 민주당과 원인 제공자인 구본영 시장은 보궐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당선과 함께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전액 반납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시의회 시의원 9명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시장은 즉각 사회하고 민주당은 시민들께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심, 3심까지 가겠다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중단없는 천안시정을 위해 구 시장이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혼란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 시장을 전략공천한 민주당의 오만과 구 시장의 비뚤어진 권력욕이 함께 만들어낸 인재”라고 지적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면서 천안시 정가는 구본영 시장의 사퇴를 촉고하며 급속하게 술렁이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1심 선고 후 바로 항소할 것을 밝힌 가운데 시장직을 유지하며 항소하는냐 아니면 사퇴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 구본영 시장이 사퇴한다면 오는 4월 3일 바로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출마를 준비해 온 출마자들로서는 마음이 급해질 것이고 사퇴하지 않고 상고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천안 정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