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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단상 점거 농성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단상 점거 농성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4.0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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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모교 예산 지원 명분
소득없이 끝난 단상 점거농성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점거 농성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점거 농성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9명의 시의원들이 28일 오전 1차 추경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며 시의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했다.

단상을 점거한 이들은 ‘다수당의 횡포’, ‘예산 전면무효’, ‘민주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단상을 점거 농성을 벌이며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저지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에 인치견 의장은 임시회 2차 본회의 개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아 달라고 설득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받아주겠다 약속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며 꼼짝하지 않았고 결국 인치견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의회에는 방청 온 시민들이 “시의원이 하는 행동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당리당략으로 몰고 가느냐” “내려와서 논의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본회의 저지는 천안시가 제출한 1회 추경 안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모교로 알려진 A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증축 예산으로 시도비 5:5의 5억4,000만원과 배구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3억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4억 원 등이 반영되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예산지원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지난 26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북구에 위치한 A초등학교에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에선 이를 거부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차수를 변경하면서 다음날 새벽까지 논쟁을 벌였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미료안건으로 남겨두고 정회했다.

다음날인 27일 예산결산위원회는 A초등학교 지원에 대한 예산을 포함한 추경 안심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미료안건에 대해 상임위에서 더 논의하고 예결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다시 갈등을 심화되었고 결국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퇴장한 상황에서 예결위가 진행되어 A초교에 대한 예산이 삭감 없이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절차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예산은 통과시킬수 없다며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지만 서로간의 절충안을 도출하며 오후 4시가 넘어 본회의가 속개 되었고 추경안 중 일부를 삭감하는데 합의한 의원전원 수정발의 안으로 1회 추경 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무리한 농성의 결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은 체육진흥과의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보수 보강 예산 2억2,000만원 중 1억1,000만원과 교육청소년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스타트업 리더십 캠프 운영 예산 1,500만원 전액을 삭각으로 1억 2,500만원 삭감에 그치고 말았다.   애초 명분이 되었던 A초등학교의 예산은 삭감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모교에 대한 예산 때문에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민주당 시의원들은 A초등학교의 예산을 지켜냈고 이를 명분으로 단상을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큰 소득 없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꼴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가지고 단상점거와 농성에 들어간 것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이준용 복지문화위원장은 “우리의 이날 점거농성은 상임위원회 미료안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예결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지는 절차에 대한 항의였다”며“일부에서 A초등학교와 관련한 예산이 삭감대상에 함께 들어 있다 보니 이부분이 부각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본 한 시민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시의회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가지고 소수정당이라며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니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에 서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른이들에게 의혹을 살수있는 모교에 대한 예산지원에 좀 더 많은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이 다칠까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