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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내 장애콜 통합 운영 갈등 증폭
천안시, 도내 장애콜 통합 운영 갈등 증폭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7.0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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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단체 등과 간담회, 소통 부재
장애인 콜 택시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장애인 콜 택시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충남도내 각 지자체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택시의 콜 기능을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위임하려고 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교통편의(장애 콜)를 제공하고 있는 천안시는 지역 장애단체 등과 간담회 등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내 광역이동지원센터(광역 콜) 추진을 강행, 장애 관련 단체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이동지원센터(광역 콜)이란 장애인들이 콜 이용 시 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도가 도내 각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광역센터를 통해 통합운영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각 시군 지자체 권한의 업무 위임을 놓고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어 장애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와 장애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천안지역에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장애인 차량 28대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마저도 부족해 2017년부터 바우처 택시 20대를 추가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추가로 임차택시까지 더 확보할 계획이다.

시의 지속적인 확보에도 해마다 늘고 있는 콜 업무를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위임 운영하려고 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우려와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이러한 불안은 가까스로 확보한 천안시의 법정 장애인 차량이 천안을 넘어 광역으로 운영될 경우 현재 즉시콜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예약제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콜 배정이 늦어지지는 않을까 더욱더 근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콜센터를 광역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계 담당공무원들의 협의는 진행되었지만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부서 그리고 이용자인 장애인들과는 그 어떤 협의도 간담회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이다.

현재 충남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를 변경시키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KT로 선정하고 본격 운영을 준비 중이다.

천안시도 이번 회기에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다.

또한 현재 장애인 200명당 1대의 법정대수가 7월 이후 개정되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150명당 1대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법정대수를 확보하고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도 법정대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상황에서 광역으로 확대될 경우 우선 확보돼야 하는 것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천안시나 아산시의 콜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앞서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내 각 시군의 법적 운행 기준의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광역이동센터 운영은 잘못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차량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러한 운영은 현재 법정대수를 확보하고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의 장애인콜택시를 광역으로 함께 이용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광역을 운행할 수 있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 운행하고 지자체는 각자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며 지역과 광역이 함께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라도 충청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만나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천안에서 장애인콜을 이용하고 있는 A씨는 “교통약자들이 이동편의를 추진 중인 광역제도가 잘못하면 장애인들의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소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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