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 복지의 핵심 축인 지역아동센터가 최근 최저임금인상과 건강검진 의무화 그리고 다함께 돌봄 사업의 시작으로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교육급여 수급가정과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정, 다문화 · 한부무 · 다자녀 가정 등 돌봄 서비스에서 소외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교육,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980년대 도시와 농촌의 소외지역에서 자생한 공부방이 2004년 법제와 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되면서 아동복지법상 정부 규제와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천안시가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는 운영비는 매월 19명 이하 센터에 458만원(읍면 473만원), 29세 이하 484만원(읍면 499만원) 그리고 30명 이상은 670만원의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는 3년까지 근무자에게 9만원, 5년까지 근무자에 12만원, 5년 이상 근무자에 15만원을 지급하며 이외에 추가로 매달 30만원의 운영비를 더 지급하며 급식인력 인건비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운영비 지급은 지난해에 비해 19세 이하 센터는 7만원, 29명 이하가 8만원 그리고 30명 이상의 센터는 16만원이 인상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7만1,380이 인상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30명이상인 센터의 경우 매월 670만원의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최대 15만원 그리고 추가 운영비 30만원을 합쳐 745만원의 운영비가 확보되는데 이 경우 인건비를 올해 최저임금인 174만5,150원 만 지급한다고 해도 523만5,450원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4대보험과 퇴직금 센터 부담금을 1인당 30만원을 볼 때 90만원을 추가가한 613만5,450원이 인건비로 지급되며 프로그램 운영비를 5% 의무사용하게 되어 있으니 프로그램운영비 35만원을 공제하면 6만4,550원이 남는데 이 6만4,550원을 가지고 임대료, 전기요금 등의 재세공과금, 전화비, 차량운영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현재 각 지역아동센터들은 이를 후원금으로 채우게 되는데 경기가 악화되면서 후원금 또한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센터운영자들의 하소연이다.

더욱이 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0명 이상의 센터가 35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과연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지가 의아하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비는 과거 20%였던 것이 실질적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정부가 매년 15%, 10%로 줄이다가 올해는 5%로 줄이는 꼼수로 결국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더욱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와 관련해서도 센터운영자들은 불만이 많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올해 1명당 5,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혹여 아이들이 한명이라도 빠지게 되는 경우 빠진 아이에 대한 급식비는 공제하도록 되어있는 실정이다.

학교급식과 유치원 급식의 경우 정원에 따라 일괄 급식비가 책정되는 것과는 정 반대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학교나 유치원 급식은 그 급식인원이 많은데 비해 충남지역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리 많아도 50명을 넘지 않고 더욱이 20여명도 안 되는 지역아동센터도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나 유치원 급식과 같이 정원을 기준해 급식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센터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올해부터 의무조항으로 바뀐 지역아동센터 입소 시 첨부해야 하는 건강검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만해도 보건소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정도 받으면 되었던 것을 지자체간 제각각 운영되는 건강검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서 근 골격 및 척추의 형태 및 질병검사, 눈의 시력측정 및 안질환 검사, 귀의 청력 및 귓병 검사, 부비동염 및 비염등의 콧병검사, 편도선비대와 경부림프절종대 및 갑상선비대 등의 목병 검사, 아토피성피부염 및 전염성피부염 등의 피부병 검사, 알레르기성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와 순환기 그리고 비뇨기와 소화기 및 신경계통의 기관능력 검사 등 모두 8개 항목을 추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을 추가하면서 어렵게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맡기던 부모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들은 단순히 보건소에서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검사들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검사해야 하고 이러한 검사에 적게는 몇 만원에서 십여 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한다.  

아이들 한명을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부모들도 어려운데 두·세명의 아이를 보낼 경우 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한 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도록 하고 있어 돌봄 취약아동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인상과 급식문제 그리고 건강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악재를 만났다.  

그 것은 바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사지에 몰린 지역아동센터의 정상화는 나몰라라 대책을 내놓지 못면서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비를 신청하라고 하는가 하면 다함께 돌봄사업이라고 하여 정부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두려워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행한다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150곳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전국 1800개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으며 천안시 역시 올 하반기에 1개의 다함께돌봄센터의 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추후 4년 동안 8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준비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정원 가운데 80%는 ‘돌봄 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정원의 20%까지 받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방과후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종합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시설의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공신력이 높아지고 지원역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취약아동이 다니는 시설로 낙인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들의 이직까지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협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립 진행할 계획” 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급식비 지급과 관련한 관계자는 “현재 급식비는 2개월분을 미리 지급하고 출석일수를 확인해 결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반납 받고 있는데 올해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센터 아이들의 출석이 90%를 넘으면 100%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에는 23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6,982명 정원에 1월말 현재 6,389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534명의 종사자들이 돌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63개소 1,643명, 아산은 39개소 1,125명으로 충남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주 9개소 199명, 보령 10개소 239명, 서산 14개소 439, 논산 22개소 615명, 계룡 3개소 74명, 당진 10개소 253명, 금산 16개소 361명, 부여 7개소 185명, 서천 12개소 372명, 청양 3개소 68명, 홍성 11개소 310명, 태안 8개소 182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돌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