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티비
  • 로그인
  • 회원가입
올바른 정치란 무엇인가
올바른 정치란 무엇인가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4.15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論語」자로(子路)편에서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위나라의 임금이 선생께서 오시기를 기다려 정치를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선생께서는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먼저 말하겠습니까?  

공자가 이에 대해서 답하기를 반드시 먼저 명분(名)을 바르게 할 것이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命令)을 따르지 않게 되고, 말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이지지 않으면 예(禮)와 낙(樂)이 흥하지 않고, 예와 낙이 흥하지 않으면 형벌이 적용되고, 형벌이 적용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의 손발을 둘 바를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명분에 맞는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그 말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는 명분(名)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그 의미와 명확성을 잃기 때문에 군주의 말이 그 밑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며, 따라서 군주가 백성을 통솔할 수 없게 되어 예(禮)와 낙(樂)을 일으킬 수 없으며 형벌도 적중하지 않게 되며, 백성들은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다.  

또 제령공(齊靈公)이 공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답하기를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하였다.  

또 맹자는 “아버지가 없고, 임금이 없으면 이것은 동물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했다.  

이는 명분(名)에 맞는 내용(實)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명칭, 즉 본분에 맞는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기에게 맞는 몸가짐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요즈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마음 편안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청문 주재자의 당사자들에 대한 질의는 물론 당사자들의 답변은 듣고 국민들은 이들을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과 의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3권 분립이 엄격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고위공직후보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행사하는 공직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의 모습은 진정 국민들의 걱정을 고민하기보다는 여·야당 정치권 힘겨루기의 장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당사자의 검증을 통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인사 청문이라기보다는 폭로와 비난이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반복되고 있다.  

의원들은 ‘한 방’을 위해 당사자에 대한 도덕상의 이슈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한 방을 위하여 의원들은 당사자의 인권침해 정도에는 관심 밖의 일이 되었다.  

결국 자질 검증은 뒷전이 되었으며, 면책특권을 이용한 음해성 투서 등을 토대로 한 폭로는 공직 후보자 자신은 물론 그들 가족의 명예에 이르기까지 훼손하고 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정치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공자의 논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다.   공자께서 말하였다.  

다섯 가지 미덕을 존중하고, 네 가지 악덕을 물리치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으며, 수고롭게 하되 원망을 사지 않으며, 바라되 탐내지 않으며,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되 사납지 않은 것이다.  

쉼 없이 자신을 닦고(수기 修己), 사사로움이 없으면(무사 無私) 자연스럽게 다섯 가지 덕이 절로 이루어진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을 다스리려하니 되겠는가?   군자는 치우치지 않고 중용(中庸)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오로지 백성들이 편안하게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도 국민들은 21세기 선진국가에 맞는 선진 정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깨닫기 바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