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특정 사업자에 의해 주파수 독점되지 않도록 선제적 기반 마련 나설 것”
우리나라의 위성통신 선진국 대열 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산업계가 한 데 모였다. 오늘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위원(천안을·3선)이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데일리와 공동주관으로 <위성통신 시대 개막,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위성통신 시대 개막을 앞두고 그간 각 계층에서 준비해 온 성과들이 공유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첫 발제를 맡은 과기부 김연진 전파방송관리과장은 “위성 단말 운용 조건 및 국내 게이트웨이 설비 구축을 위한 기준 등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제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정부의 주파수가 독점되지 않도록 공존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마련해 우리나라가 위성통신국 선진국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곘다”고 말했다.
강충구 위성통신포럼 집행위원장은 “6G를 포함한 차세대통신은 기존 방식과 달리 UAM과 같은 신산업을 고려해 3차원 초공간에서 최적화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R&D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단순히 통신서비스를 넘어서 이동통신 강국인 우리나라의 산업생태계와 대체불가한 K-컨첸츠의 저력을 결집한 Corporate-K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저궤도 통신위성 서비스의 또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토론으로 참석한 KT Sat 채종대 기술총괄본부장은 “전세계 우주산업 500조원 시장에서 위성 서비스 및 지상 단말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00조원이 넘는다”라며 “정부가 기존의 위성제조 뿐만 아니라 더 큰 시장인 서비스 분야에 포커싱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문식 위성통신연구본부장은 “군(軍) 통신이 민간통신용으로 전환됐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민간통신이 군통신용으로 전환되는 시대”라며 “6G 저궤도 위성통신은 민·군 겸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핵심기술 자립화 및 헤리티지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위성통신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아주대 전자공학과 김재현 교수는 “이미 해외 여러국가는 2017년부터 위성통신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5G 선도국에 안주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술 확보 전에 인력양성 등 서비스 기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간절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SKT 김동욱 New Connectivity 팀장은 “이미 해외 위성통신 선진국은 위성발사체 재사용을 2018년 이전부터 추진해왔다”라며 “천문학적인 위성 발사 및 인프라 구축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재사용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라며 “당장은 해외사업자의 위성을 활용해 국내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지만, 국내 자체 기반의 저궤도 위성군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국내 지상망 통신 기술 및 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지만, 안타깝에 차세대통신의 핵심인 저궤도 위성은 다소 뒤처지고 있다”라며 “향후 우리나라 위성통신 인프라와 서비스가 해외자본에 종속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예정되어있는 4,800억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타 선정을 포함해 예산, 입법 등 통신 선진국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도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