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NEWS]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작년 3분기 기준 시 합계출산율이 0.86까지 추락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시의 인식과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3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를 이어갔다.
단편적 인식 벗어나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에 역량 다해야
김재형 의원은 시 인식점검과 관련해 먼저 어린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부의 일상을 현실적으로 담아내 화제가 됐던 광고 영상을 제시하며 “가족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분위기 확산은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시민 대상 인구교육과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9월 세종신문방송언론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출산을 물질적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천박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는 최민호 시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단편적인 주장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며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1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시 여론조사, 2022년 실시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2024년 시 저출생 사업 중 현금성 지원 비율 58.6% 등 자료를 제시하며 “경제적 지원 포기는 결코 저출생 극복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경제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민선 4기 저출생 정책 현주소와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촉구
민선 4기 저출생 정책추진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합계출산율 1위라는 지표에 안주한 무사안일 그 자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근거로는 ▲22년 기준 출산지원사업 개수 광역시도 최하위 ▲저출생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국비매칭사업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을 찾기 어려운 자체사업 ▲3년 연속 감소세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과 그 절반도 안 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저조한 시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시부터 양육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의무화,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등 방안을 과감하게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민선 4기 저출생 공약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이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근 지자체 천안처럼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돌봄에서도 일선 학교 방과 후 돌봄과 같이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방안 ▲조직진단, 세종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한 직장맘지원센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세종형 저출생 정책 개선 방안 제언
김 의원은 시민 인터뷰, 국내외 정책사례 등 다채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책 방안으로는 ▲정부와 시의 저출생 정책이 영유아기에 집중돼 있는데 자녀가 자랄수록 양육과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므로 초·중·고 시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발굴 ▲한 자녀만 낳아도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워주고 지원한다는 인식의 대전환 ▲아빠장려금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정책대상별 간담회, 대시민 토론회 등 세종형 저출생 극복 모델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 ▲저출생 대책 TF 등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과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 설치 ▲‘합계출산율’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식 통용되는 용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 공식 용어를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사용할 것 등 총 여덟 가지가 제시됐다.
김 의원은 맺음말에서 “‘수도 세종’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그린다”는 최민호 시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시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시는 제안한 사항들을 저출생 정책 개선과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합계출산율 1위 세종의 자부심을 회복할 해법을 조속히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